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마샬입니다.

아이들은 방학과 졸업을 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외식을 한다던가 여행을 간다던가 하는 모습은 코로나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은 백신 패스로 인해 외식을 할 수 없게 되어있더라고요.

간혹 되는 곳도 있지만 4인 이상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어, 외식의 의미가 무색하기만 합니다.

결국 이렇게 백신 패스 도입으로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지 정체성도 이제는 모호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십 코드란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위탁받은 국민이나 고객들에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보하 하는 행동지침으로 수탁자 책임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스튜어드란 단어는 집사란 뜻을 가지고 있어 집사는 서양의 대저택에서 집안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기관도 스튜어드처럼 고객의 자산을 충실히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투자기업에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개입해 고객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말이기도 합니다.

자금이 풍부하다면 부동산, 주식, 펀드 등에 투자를 하는데 막대한 자금은 개개인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많은 자금이 모인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놓고 있어 주가의 흐름에도 큰 영향력이 있으며, 경영권에도 크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잘 나간다는 기업들의 전자공시를 보면 보유지분 항목에 국민연금이 안 들어간 기업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의 자금이지만 운용은 정부에서 하니 그렇다고 수익의 대한 대가성을 지급하는 것도 아닌 성격이라 국민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구조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연기금

 

영국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도입되어 경영진들의 전횡을 견제하는 용도를 제도화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2018년 본격 도입된 것으로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로 기관들이 기업들을 상대로 주주들에게 부당한 부분을 적극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의 노력으로 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반영되어 배당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집사

 

 

또한 이런 제도의 도입으로도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국가도 있어,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주들의 목소리가 기업경영에 깊게 관여한다면 기업에게도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제도든 옳게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단체의 이익 추구에만 목적을 둔 경영간섭은 부작용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기관, 투자자, 기업이 모두 상생하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이런 제도가 100%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자산운용사

 

 

 

이번 시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