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 기대

안녕하세요. 마샬입니다.

오늘 새벽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박빙의 승부로 새벽까지 개표한 결과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1%로 미만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연히 당선자의 공약 또한 이행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중 요즘 가장 핫한 암호화폐에 관한 공약이 잘 이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코스닥을 넘는 거래대금의 규모로 성장했고 이는 앞으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가상자산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주요 공약으로는 투자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거래소 공개 도입, NFT거래 활성화,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이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존재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기본법

 

 

주식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되니 그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비과세 확대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 실재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하에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어서 차기 정부가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하고 앞으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가치가 높으므로 이에 맞는 중흥과 규제 등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미 가상화폐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뒷북치는 정책보다는 신속하게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제정으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사용해 가상자산 산업을 성장시킬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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