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마샬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받게 되는 임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일한 대가는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받게 되고 그밖에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임금이란 당연히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당하게 받게 되는 대가인데요.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지급주기의 형식적인 기준에 정할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항상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를 보이는데 한치의 타협과 양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노사갈등이 빗어지고도 합니다.

그만큼 서로의 입장이 중요하고, 바로 생존과 직결된다는 노동자의 심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임근 협상이 있는 시기에는 노사가 굉장히 민감해지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이런 서로의 입장에도 무엇보다 회사의 존재와 성장, 발전이 기본이 되어야 노사 간 협상도 진전이 생깁니다.

즉 회사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게 되지요.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로 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였기에 이런 점에서 노동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사 간의 대립과 다툼이 많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대법원의 조치가 그간 논란이 되었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전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나 아니냐를 놓고 문제가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즉 통상임금의 정의에 충족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이는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어 정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일정 근속기간에 다다른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고정성과 일률성을 충족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2020년 8원 20일 기아자동차 대법원 판례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목	임금특징	통상임금해당여부
상여금	정기상여금(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	통상임금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재량에 의한 상여금(격려금, 인센티브, 경영성과분배금 등)	해당안됨
가족수당	부양가족수에 딸 차등 즈급되는 가족수당	해당안됨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하는 경우	해당안됨
	근무실적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 일정액은 보장하는 경우	통상임금
여름휴가비/설,추석상여금/개인연금지원금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해당안됨
	퇴직자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기본급 300만 원/209 시간 하면 통상 시급 14,354원이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114,833원입니다

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계산하면 통상임금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퇴직금의 계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퇴직금=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퇴사 직전 3개월간의 총 일수*재직일수/365일*30일분

(한 달 100만 원, 2년 근무 시,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90일인 겨우,

3개월간 임금총액=300만 원   

300/90일=3.33만 원

3.33만 원*730/365*30=200만 원(퇴직금)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추구를 위해서 임금의 체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며, 당연히 지급받게 되는 노동의 대가이므로 한치의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 있어 정확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성탄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