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바뀔까

안녕하세요. 마샬입니다.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되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집무실을 옮기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비과세

 

그중 투자자들에게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그 엄청난 유동성에 많은 수익을 본 사람들도 있어 과연 다음 정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어느 정도 일지 저 또한 궁금한 대목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가상자산 관련 주요 공약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1. 디지털 산업 진흥청 설립 및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2.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한 제도권 편입 가시화                                                           3. 비과세 한도 상향 및 과세 시점 연기 등 과세체계 변화 예고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닥과 맞먹는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이렇다 할 가상자산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안 그래도 유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큰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된 상황에서도 이렇다 할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제화를 통해 금융권에서도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 출시하면 금융기관으로서도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할 겁니다.

 

가상화폐

 

무엇보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스로가 노력해서 번 돈이지만 소득에 관한 세금은 납부를 해야 하는 게 국민의 의무입니다.

저도 웃긴 것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소득인정으로 과세하고 투자한 돈 잃으면 보상 같은 건 안 해줍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윤 당선인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는 입장이라 투자자들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차피 성장하는 시장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발 빠르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가이드조차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규제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길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