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 필요 부동산 정책 시장에 미치 영향

임대차 3법 재검토 필요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

안녕하세요. 마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부동산 3법 전면적 개편을 공약했는데요.

임대차 3법 개편의 방향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문제인 정부의 여러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임기 내내 지속된 상황인데요.

결국 우리가 느끼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지능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정책으로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임대차3법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개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입니다.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제도 자체가 서민을 위한 제도이다 보니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 포커스를 맞춘 제도인데요.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 요구가 가능해졌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세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3법 재검토

 

 

주택임대시장 정상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목적

 

임대차 3법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법안입니다.

서민들이라면 대부분 전월세 또는 상가 임대 계약을 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매번 계약 갱신 시기만 되면 얼마나 전세금을 올릴지, 임대료는 얼마나 올릴지 걱정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계약 완료 후에도 전세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일들로 세입자들이 받는 고통들이 굉장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문제로 세입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런 바람대로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생겨 좋은 점도 많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아 차기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의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임대차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차원의 임대차 3법의 개정과 보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차기 정부 임대차3법

 

4년 거주 임대차 1회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폭 5% 이내 제한 규정

법무부는 임대차 3법 가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의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모든 정책이 효과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인들은 원하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월세로 전환하는가 하면 신규 전세 계약 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임차인을 위한 정책에 임차인이 되레 더 많은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지만 임대인의 입장도 헤아리는 해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누구에게도 불리함이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임대인들은 여러 편법을 사용해 임차인들의 뒷돈을 요구할 겁니다.

단순히 법을 개정했다고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아쉬운 쪽은 을이니까요.

 

임대차

 

정책에 있어 완벽한 건 없듯이 보완이 필수적인데요.

부동산 거래만큼은 철저한 보완과 함께 엄중한 정부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어느 한쪽에 욕심이 작용한다면 상호 거래는 완만한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인수위의 이런 임대차 3법 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아니면 의례적인 정치권의 형식적인 쇼인지는 지켜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